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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논란이 된 '해외 직구' 금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그런데 사과에 들어간 표현이 다시 논란을 불렀습니다.[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 20일) :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누리꾼들은 ""국내에서 팔지 않는 제품을 사려던 것"", ""국민을 거지 취급한다""고 지적했습니다.단순히 '저렴한 제품을 사기 위해' 해외 직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이렇게 반발이 거셀 일이냐""고 당국자가 기자에게 말한 사실도 전해졌는데, 정책에 대한 분노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에 부딪혔습니다.게다가 '직구 금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KC인증 외에 다른 식으로 직구가 불편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히 있습니다.소비자들은 ""직구 규제가 완전히 철폐되지 않았다""며 이번 주말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규제 반대 시위를 벌이겠다고 나섰습니다.[화면출처 블라인드·엑스 'dustoff3armory'·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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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합니다.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입니다.만일 위원회가 1.42% 이상 인상을 결정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사상 첫 만 원을 넘깁니다.올해 회의에서는 인상 폭은 물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 민감한 주제들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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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이번 사태, KC인증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거론하며 KC 인증 있으면 다 믿을 수 있는 거냐, KC인증 기관 민영화와 맞물린 정책 아니냐는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이 내용은 이상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자]지난주 정부의 직구 제한 대책이 발표된 뒤 올라온 글들입니다.'라돈 침대'나 '가습기 살균제' 등도 KC 인증을 받았다며, 인증을 믿을 수 있느냔 내용입니다.KC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나 비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합니다.[완구 판매업체 대표 : KC인증이란 게 실제는 국내 제조업체 또는 대형 수입업체들이 자기네 카르텔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한 번 인증이 70만~80만원 해요. 소상공인은 수입 못 해요. KC인증 때문에…]급기야 지난주 대책이 KC인증기관을 민영화하기 위한 것 아니냔 의혹까지 쏟아졌습니다.[김영환/서울 삼각산동 : KC인증이 이번에 민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얼핏 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쪽 업계를 조금 해주려는 건지.]정부는 서둘러 해명에 나섰습니다.이미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 작업을 하고 있는데다, 인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영리기관을 더 늘리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업계에선 인증 제도를 기준으로 한 직구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무역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송기호/변호사 : 건강과 보건에 직결된 인증에 대해서는 FTA 문제가 제기될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게 아니라 단순한 규격, 우리 규격과 맞지 않은 거라고 해서 그런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FTA상 문제가 될 수도 있죠.]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더 정교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영상디자인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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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사태 진화하려고 대통령실도 사과하고 어제(19일) 정부가 브리핑도 했지만 소비자 혼란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 차단 아니다, 조사해서 위해성 있는 제품만 막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건지, 또 실효성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또 직구가 막힐지 모른다며, 빨리 사야 한다는 움직임마저 있습니다.계속해서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주말 사이 온라인 상에선 배터리 등 전자제품을 직구로 미리 사야한단 글들이 쏟아졌습니다.서울 한 완구시장에선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프라모델 등을 사려는 소비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혹시나 직구가 막힐까 불안한 마음입니다.[박모 씨 : 가이드라인이 잡혀서 확연하게 정립된 것도 없고. 규제만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가다 보니까. (직구를) 시켰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면 내 돈이 생판 날아갈 수도 있는 건데.][A씨/완구 판매자 : 여기서 실물 보시고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지금도 다 나름 잘하고 있는데.]일본 직구대행 업체는 오락가락한 정부 발언에 지금 주문을 넣어도 제때 배송이 될 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온라인 직구 대행 업체 : (다음 달) 전까지는 통관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배송 기간이 10일에서 14일 걸리기 때문에 (향후 규제와) 기간이 맞물릴 수도 있어요.]정부의 애매모호한 화법은 이런 혼란을 더 키웠습니다.사흘 전 80개 품목 해외직구 금지 조치는 ""안전을 강조하다보니"" 나왔던 얘기란 겁니다.[이정원/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어제) : 그 워딩이 그렇게(직구 금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나갔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그거하고 달리…]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정부는 다음달 중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조사하고, 국내 반입을 막겠단 계획인데 실효성이 있을진 미지수입니다.[이정원/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어제) : 몇 개가 들어오는지 하루에, 저도 잘 짐작이 안 되지만 그걸 하나하나 앉아서 다 할 수는 없지만.]정부는 어제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며, 다양한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는데, 시기와 방법이 구체화할 때까지 해외직구를 둘러싼 혼선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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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해외 직구'를 막겠다던 정부의 발표를 놓고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유해성분이 확인된 제품만 막겠다는 의미였다며 발표 사흘 만에 사과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기자]해외직구 규제가 과도하다는 거센 비판 여론에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제품 등의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지 사흘 만입니다.[이정원/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국내안전 미인증 제품 80개 품목에 대한 직구 전면 차단은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유해성분이 확인된 제품만 골라내 반입을 막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이정원/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발암물질이라든가 화학물질이 어린이 제품에서 몇백 배가 초과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국민들이 쓰셔서는 안 되고 그거를 본인들이 모르고 구매를 하셔서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다른 국가의 인증 등 다른 대안을 인정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김상모/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정치권에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국정 운영 기조냐며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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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제품이나 장난감 등을 해외 직구로 살 수 없게 하겠다던, 며칠 전 정부의 발표를 놓고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위해성이 확인된 물건에 대해서만 직구를 막겠단 거였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자세한 내용, 김도훈 기자입니다.[기자]해외직구 규제가 과도하다는 거센 비판 여론에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제품 등의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지 사흘 만입니다.[이정원/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국내안전 미인증 제품 80개 품목에 대한 직구 전면 차단은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유해성분이 확인된 제품만 골라내 반입을 막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이정원/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발암물질이라든가 화학물질이 어린이 제품에서 몇백 배가 초과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국민들이 쓰셔서는 안 되고 그거를 본인들이 모르고 구매를 하셔서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다른 국가의 인증 등 다른 대안을 인정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김상모/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정치권에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국정 운영 기조냐며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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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과 한국 드라마 등 한류열풍에 힘입어 라면 수출액이 역대 최대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1억859만달러, 우리돈 1470억원으로 월간 기준 처음으로 1억달러를 돌파했습니다.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역대 가장 높은 9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수출액은 11억달러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라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건 불닭 라면으로, 삼양식품의 올해 1분기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각각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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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난달 서울에서 파는 냉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이 1만 2천원까지 올랐습니다. 냉면 재료인 채소·과일 값이 오르면 냉면이 비싸지고 김값이 뛰면 김밥이 비싸지는 식으로, 식자재 가격 인상이 외식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정아람 기자입니다.[기자]서울에서 냉면집을 운영하는 김정훈 씨는 올해부터 냉면값을 1만3000원으로, 1000원 올렸습니다.[김정훈/냉면가게 운영 : 부자재들부터 식재료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10%, 20%, 많게는 한 40% 이상 오르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가격을 인상하는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김정훈/냉면가게 운영 : 작년에도 또 올랐는데 올해 또 오르고 하니까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떻게 보완해 드릴 수 있을까…]지난달 서울지역 냉면 평균 가격은 1만2000원에 육박했습니다.한 달 전보다 150원, 1년 전보단 800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육수와 고명에 들어가는 채소와 과일값이 급등한 여파입니다.다른 메뉴도 마찬가지입니다.주요 재료인 김과 채소 가격이 뛰면서, 4인 가족이 김밥을 사 먹으려면, 1년 전보다 천원을 더 내야 합니다.삼계탕과 비빔밥도 2000원 넘게 더 듭니다.먹거리 가공식품뿐 아니라 외식비까지 치솟자, 서민들은 밥 한 끼 사 먹기가 부담스럽습니다.[이상화/서울 증산동 : 외식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7천원, 8천원짜리는 찾기가 힘들잖아요. 칼국수 같은 것도 1만원은 줘야 먹으니까 무서워서 외식을 못 해요.]정부는 어제(16일) 간담회를 열고, 외식업계가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장 가격을 내리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영상디자인 강아람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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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6일) 정부가 '해외 직구'를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중국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한 대책인데, 온라인에서는 소비자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이정원/국무조정실 2차장 :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인증 없는 해외 직구의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합니다.]여기에는 저렴한 충전 케이블이나 보조배터리, 또는 배터리가 들어간 전자제품 일부도 포함됩니다.어린이용 제품도 포함됐는데 취미용품인 인형이나 피겨 등도 직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이번 대책은 테무·알리 등 글로벌 플랫폼에 밀려 국내 유통 플랫폼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고, 또 발암물질 등 유해 제품을 거르기 위해 나온 겁니다.하지만 직구 물건의 가격이 70~80% 정도 저렴한 데다, 중국 외의 수입품도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점에서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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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요즘 자영업자나 서민들 사이에선 '더 이상 빚 낼 곳도 없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아우성이 나옵니다. 서민들을 위한 생계비 대출은 이자가 월 1만원이 채 안 되는데도 이걸 못 갚는 경우가 많아 최근 1년새 연체율이 치솟았습니다.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1인 청소 업체를 운영하는 최모 씨.코로나를 겪으며 3년 째 불황을 버티고 있지만 최근 공실이 늘며 일감은 더 줄었습니다.[최모 씨 : 건물이 전세가 안 나가서 공실로 비어있어. 그러니까 청소를 할 수가 없지. 일거리가 한 30%가 줄었어요.]소득이 크게 줄면서 대출이 어려워지자, 결국 카드사로 발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최모 씨 : 자금이 쪼들리니까 카드론 대출로 쓸 수밖에 없고. 급하니까 현금 서비스를 돌린다고. 이율이 20%야, 너무 비싸.]이처럼 대출 문턱이 높은 은행 대신 카드사에서 돈을 빌린 금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소액을 빌려주는 정책금융에 의지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김모 씨/서울 가양동 : (대출을)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로 와서 하는 거죠. 50만원 생계비 지원받으려고. (월 이자) 6천 얼마 내더라고.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죠.]서민금융진흥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은 최근 3개월 새 30% 넘게 급증했습니다.하지만 연체율도 덩달아 뛰며 15%대로 치솟았습니다.평균 월 만원이 채 안 되는 이자를 갚지 못하는 취약차주가 늘고 있단 겁니다.고물가로 금리 인하 시기는 점차 미뤄지는 가운데,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이 빠르게 늘면서 우리 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단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영상디자인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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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 실적에 따라 무료로 가상화폐를 받는 이벤트에 참여했다 뒤늦게 수백억원대 세금을 물게 됐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벤트로 나눠준 가상화폐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거래소 측은 사은품 성격이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정해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30대 직장인 최모 씨는 지난달 소득세 1억6천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최모 씨/30대 직장인 : 금액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당시에 그렇게 돈이 있지도 않았고. 그만큼 벌지도 않았는데 너무 황당했죠.]최 씨는 지난 2018년 가상화폐 거래소가 연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당시 거래 실적이 쌓이면서 1300만 원어치 코인을 공짜로 받은 겁니다.거래 수수료도 일부 돌려받았습니다.[최모 씨/30대 직장인 : (돌려받은 거래 수수료는) 원화로는 1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투자로) 번 건 한 7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최 씨처럼 이벤트에 참여했다 세금을 물게 된 사람은 만여 명입니다.과세 규모는 400억원에 육박합니다.[최모 씨/30대 직장인 : 당시에 코인에 대한 과세, 그런 규정도 없었고. {거래소에서 세금이 매겨질 수도 있다 공지도 없었던 거죠?} 네.]쟁점은 투자자들이 받은 혜택을 어떻게 보느냡니다.현행 소득세법엔 복권, 경품 등이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국세청은 무료 코인 등을 경품으로 보고 22%를 원천징수한 겁니다.하지만 거래소 측은 사은품에 가깝다며, 조세 불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투자자들에게 부과된 세금도 일단 대납하기로 했습니다.[정상균/빗썸 경영지원실장 : 수수료 다시 돌려주는 건 사실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구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건 사은품…]당장 내년부턴 일반 투자자에게도 가상화폐 소득 과세가 시작되는데 벌써부터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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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는데 대해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젊고 경험이 없어 덜렁대며 계약을 했을 거란 취지로 말한 건데, 정치권에서는 ""무책임한 발언""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김도훈 기자입니다.[기자]지난 1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박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가 유력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현재 안대로 '선구제 후회수'할 경우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단 겁니다.[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5월 13일) :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 조원의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대신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LH가 더 적극적으로 해당 주택을 사들이는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이 자리에선 전세사기 우려로 빌라 역전세난이 심해진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박 장관은 대답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앞으로 꼼꼼하게 따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겠단 취지였는데,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최민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청년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청년 스스로의 잘못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국토부장관이라는 사람의 무책임한 발언이 경악스럽습니다.]최근 또다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이 신중치 못했단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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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가의 귀금속을 사들이거나, 아예 미술관에 그림 수십 점을 숨겨놓은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많게는 수십억원을 체납했는데, 문 앞에서 국세조사관들을 마추친 고액 체납자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김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기자][아이고 깜짝이야.][국세청에서 나왔는데요.]국세조사관들이 한 체납자의 집에 들이닥칩니다.자녀 명의로 된 집에선 귀금속과 명품가방, 한점에 2억원 하는 그림이 나옵니다.안 낸 세금으로 고가의 자산을 사들인 겁니다.[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잡아.]실랑이를 벌이던 체납자가 달아나자 국세조사관들이 뒤쫓습니다.골드바와 현금, 귀금속이 옷장과 싱크대에서 나옵니다.다른 체납자는 지인의 미술관에 10억원 상당의 그림 수십점을 숨겨놨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국세청은 상속 재산이나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으로 빼돌리거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체납한 641명을 추려 추적 중입니다.적게는 5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을 체납했습니다.특히 이번 달부터는 가상화폐도 직접 매각해서 체납 세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양동훈/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체납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로 모두 2조 8천억원을 징수했다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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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주택 착공 전에 미리 청약을 받는 공공 사전 청약 제도가 다시 도입된 지 3년도 안 돼 폐지됩니다. 그동안 사전 청약 이후 사업이 지연돼 입주가 수년씩 미뤄지고 당첨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상화 기자입니다.[기자]사전청약으로 입주를 기다리던 신혼부부 윤모 씨는 본청약을 2주 앞두고, 날벼락 같은 얘길 들었습니다.고압 송전탑을 옮기는 문제로 입주가 3년 넘게 미뤄졌다는 겁니다.[윤모 씨/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 :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송전 문제 때문에 작업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입주가 된다고 해도 (20)30년 넘어서나 입주가 된다고 들어가지고…]사전청약 제도는 이명박 정부 당시 도입됐지만,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폐지됐습니다.그러다 집값이 급등하던 2021년,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부활했습니다.[김현미/전 국토교통부 장관 (2020년 8월) : 공급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늘려서 (부동산) 수요를 사전에 분산시키면서…]사전청약은 현 정부에서도 '뉴홈'이란 이름으로 유지됐습니다.[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 (2022년 12월) : 공공주택 50만 호를 시세보다 70% 전후의 가격대로 이번 달 말부터 사전청약을 받기 시작합니다.]하지만 지금까지 사전청약이 시행된 99개 단지 가운데, 본청약 일정을 맞춘 곳은 한곳에 불과합니다.입주 지연과 분양가 인상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가 2년 10개월 만에 사전청약을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이정희/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 문화재 발굴이나 법정 보호종의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과 같이 장애 요소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제도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정부는 기존 사전 청약자에겐 계약금을 낮춰주는 등 지원책도 내놨습니다.[영상디자인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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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네이버가 일단은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논란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연일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일 정부 사이의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김도훈 기자입니다.[기자]'라인야후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네이버가 따르지 않아도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하지만 일본 정부가 기한으로 잡아놓은 7월 1일 이후에도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큽니다.라인야후의 최대주주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출자한 A홀딩스입니다.네이버가 소량의 지분만 소프트뱅크에 넘겨도 소프트뱅크가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수년 전부터 이런 시도가 있었단 겁니다.정부 역시 이런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에 있는 것입니다.]네이버 측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네이버 관계자는 ""7월 1일까지 협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 때까지 지분을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네이버가 일본 정부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예상되는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일본에서 통신과 플랫폼업 등을 하는 해외사업자인 만큼 앞으로 사업 인허가 등 다른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위정현/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매각 이슈 이외에도 네이버가 일본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이번 행정지도처럼 일본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압박이 가능하기 때문에.]이런 가운데, 라인야후의 한국법인인 라인플러스는 조금 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영상디자인 곽세미] 관련 기사 ""일 보고서에 지분 매각 제외""…대통령실도 강경 대응강희연 기자 / 2024-05-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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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코코아, 김에 이어 이번엔 올리브유 가격도 일제히 치솟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과 샘표는 이달 초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올리브유 제품 가격을 각각 30% 넘게 인상했습니다. 올리브 최대 생산국인 스페인이 긴 가뭄에 시달리면서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CJ제일제당은 이달 들어 대형마트 3사에 판매하는 올리브유 가격을 33.8% 인상했습니다 샘표도 올리브유 제품 가격을 30% 넘게 올렸습니다.사조대림과 동원F&B도 이달 중 올리브유 제품 가격을 올릴 예정입니다.정부가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도 '두 자릿수' 가격 인상을 한 건 국제 올리브유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식품업계에 따르면 국제 올리브유 가격은 1년 새 40% 넘게 올랐습니다.최대 생산국인 스페인에 가뭄이 들며 작황이 부진했던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세계 올리브유 절반을 생산하는 스페인은 지난 2년간 가뭄에 시달렸고, 스페인산 올리브유는 가격이 1년새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그리스와 이탈리아, 포르투갈 같은 주요 올리브 생산국에서도 날씨 탓에 작황이 나빴습니다.가격이 급등한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외식업계에선 메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치킨업계에선 올리브유보다 가격이 저렴한 해바라기유를 사용하는 비중이 늘었습니다.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는 겁니다.마찬가지로 카카오 주요 생산지인 서아프리카에 폭우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국내 초콜릿 제품 가격도 다음 달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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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1년째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가의 84%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매매가도 덩달아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보도에 정해성 기자입니다.[기자]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째 오르고 있습니다.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보면 2~3년 전 최고가의 84%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종로구는 전고점의 90% 수준, 마포구는 87%, 관악구는 86%에 이르렀습니다.전세시장 비수기인 4월과 5월이지만 벌써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왜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고 있을까.먼저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대신 중소형 아파트 전세를 찾는 수요가 늘었습니다.상대적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본 겁니다.최저 연 1%대 신생아 특례 대출과 신혼부부 및 청년 대출 등 정부 정책자금이 풀린 것도 요인입니다.이렇게 오른 전셋값은 매맷값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서울 아파트값도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거래량도 늘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는 4천 건 넘었는데 2년 7개월 만입니다.매수심리도 13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실물 경기가 불확실한 상태라 부동산 시장이 강세장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당분간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분위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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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함께 떨어졌습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 대비 리터당 1.2원 내린 1711.7원으로 7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또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1560.8원으로 전주보다 5.5원 떨어지며 2주 연속 내렸습니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다음 주도 휘발유와 경유 모두 내림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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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일본 정부와 기업이 네이버가 키워 온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을 뺏으려 한다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강력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응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처음으로 지분 매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김도훈 기자입니다.[기자]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촉발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네이버의 라인야후 관련 지분 매각을 사실상 압박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단 비판이 커지자,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겁니다.그러면서 네이버의 자율적 판단을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네이버 역시 정부 브리핑 직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첫 입장문을 냈습니다.네이버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처음으로 라인야후 관련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길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겁니다.어제(9일) 소프트뱅크는 실적발표 자리에서 ""7월 초까지 네이버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는데, 자본이 재조정될 경우 네이버는 일본 시장 철수 수순을 밟게 됩니다.네이버 노조는 오늘 긴급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고용 불안 등에 대한 사측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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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그런데 어제(9일) 기자회견 내용 중에 물가 관련 발언을 놓고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큰 돈을 안 들여도 잡을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인데,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수천억원의 안정자금을 투입했는데도 여전히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 중이기 때문입니다.이상화 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물가관리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기자회견 (어제) : 큰돈을 안 써도 몇백억 원 정도만 투입해서 할인 지원을 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잘 운용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지난 3월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을 할인하고, 각종 수입과일과 채소에 관세를 낮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하지만 지난달 장바구니 물가가 내렸다고 체감하는 소비자는 드뭅니다.[이옥자/서울 역촌동 : 싼 게 없어요. 뭐든지 다 올랐어요. 그전에는 10만원 가지고 나오면 웬만큼 샀어요. 지금은 살 게 없어요. 대여섯 가지 사면 10만원 돈이 없어져요.]실제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는 2%대로 내렸지만, 밥상물가와 직결된 신선식품은 또 19% 뛰었습니다.세금을 할인 지원에 쓰거나, 수입 관세를 내리는 걸로만 물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도 많습니다.오히려 수요를 늘려 물가 착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할인 지원하는 것 일부 가지고 물가를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돈을 들여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대책이고요.]앞서 윤 대통령은 가격 안정을 위해 예산을 한도와 기한 없이 풀겠다고 했는데, 역대급 재정적자에 마냥 끌어쓰기엔 여의치 않습니다.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는 75조원을 넘었는데,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기획재정부는 ""당장 가격안정자금을 추가 편성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올해 이상기후로 신선식품 값이 더 오를 거란 전망이 많아 앞으로 물가관리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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